법령 법원조직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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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원조직법 제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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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에스앤피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은표 1 김준원 1 오승근 1 김준태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노1756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
  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7, 2019. 9. 9., 각하
  법원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
   법원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
  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도2271 판결
  [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][공1985.3.1.(747),291]
  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
   법원조직법 의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4. 서울형사지법 1984. 2. 28. 선고 83노7310 제9부판결 : 확정
  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69]
   절도등피고사건
  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6. 21. 자 83마214 결정
  [이송결정][집31(3)민,68;공1983.8.15.(710),1134]
   이송결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법원조직법

1981년

6. 서울고법 1981. 10. 14.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39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
   검찰청법 도로운송차량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8. 19. 선고 79도1345 판결
  [범죄단체조직][집28(2)형,26;공1980.10.15.(642),13129]
   범죄단체조직
  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

8. 서울고법 1980. 7. 14. 선고 80나1069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제권판결불복사건][고집1980민(2),203]
   제권판결불복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8도49 판결
  [살인ㆍ절도][집26(1)형,43;공1978.4.15.(582) 10684]
   살인 절도
   검찰청법 법원조직법

1973년

10. 서울고법 1973. 7. 24.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유가증권위조·동행사·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76]
  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
  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11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다96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8(2)민,193]
   약속어음금
   법원조직법 어음법

12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743 판결
  [건물철거][집18(2)민,126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8. 30. 선고 68도882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16(2)형,107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1963년

14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3다70 판결
  [가압류집행에대한제3자이의][집11(1)민,209]
   가압류집행에대한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50년

15. 대법원 1950. 3. 20. 선고 4283형상72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집1(1)형,017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